2025.05.13(화) 00:0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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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조는 공단 입주 건설무산 의 원인이 보령시의 행정 착오 또는 과실이고 15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바 있었다.
(주)일조는 공장신축이 무산된 것 에 대해 총 33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2차 3차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 으로 알려진 바 있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민사합의부 (부장판사 한동수)는 2010년 8월 12일 보령시는 행정 실수로 (주) 일조에 30여% 손해를 끼친점이 일부 인정 된다며 이 업체에 6억 1천만원을 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고법 판결에는 보령시의 (주)일조 도계장 신축 허가 선행조건에 금강 환경유역청의 오.폐수 시설 설치 이행 조건 이엇으나 미 이행으로 허가 반려가 시 입장에서 정당한 것 으로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한 것 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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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pr0054@hanmail.net
임종복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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