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목) 09:4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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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아동학대와 이에 따른 아동 사망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시행, 부모의 자녀징계권 삭제,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 아동학대 방지와 처벌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은 ▶ 의료기관 출산통보제 도입·시행으로 혼인 외 출생자와 미혼부의 출생신고, 유기·방임·학대·사망 아동 발생 문제 해결, 아동의 인권 보장, 아동학대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 결혼 또는 출산 전·후 부모교육 활성화로 경제적 어려움, 어린나이 임신, 재혼가정 갈등, 무관심 또는 지나친 관심, 준비되지 않은 부모의 책임감 부재 등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감소시켜 사후약방문이 아닌,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혜영 의원은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아이들이 더 이상 학대로 상처입고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과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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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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