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목) 09:4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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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는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외식)의 활동을 통해 파악한 집행부의 개발행위허가 사무에 대한 지적 및 건의사항이 담겼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허가를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편법을 통해 집행부를 기망한 사실, 집행부의 형식적인 서류 심사, 부서별 관련법 검토 소홀 그리고 허가 후 사후관리가 허술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가 대규모 태양광시설이 설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홍보 등과 같은 추가 조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및 권고 사항들도 담겼다. 집행부가 각종 인허가시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는 방안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례의 제.개정을 권고하였고 이번에 문제가 된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김외식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옥천군 개발행위허가 행정의 전반적 사항을 들여다 볼수 있었다"며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모든 피해는 5만여 옥천군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집행부의 시정의지를 담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길 당부했다.
한편,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5일 제286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구성해 3차에 걸친 회의와 현장방문, 증인심문을 실시하였으며, 오늘 결과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1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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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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