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수) 12:2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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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올리되,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이다.
거짓 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고 재난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 과태료 상한은 20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김영태 현장대응단장은 "법령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로 119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출동력 낭비를 막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거짓 신고 적발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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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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