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충남 공주시의 '법 무시한 배짱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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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충남 공주시의 '법 무시한 배짱 행정'
- CTN 가금현 발행인
  • 입력 : 2021. 04.28(수) 14:33
  • 가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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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CTN]법을 지켜야 할 충남 공주시가 앞장서 법을 무시한 행정력을 20여 년간 펼쳐온 사실이 드러나 행정기관이 맞는지 의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실제로 CTN 취재진은 최근 공주시가 금강 인근 하천구역 내 국유지를 허가받지 않고 무단 점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고도 일반 시민의 불법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왔다는 사실에 기가 찰 노릇이다.

시민의 불법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이를 앞장서 지키고 모범을 보여 할 공주시는 20여 년간 불법을 자행해 왔다는 것은 뻔뻔함을 넘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CTN의 취재에 따르면 공주시가 불법 점용한 규모는 수천 평에 이르고. 해당 부지 내에는 갈대밭, 유채밭 기념비, 막집 등 불법 점유물 등이 산재해 관리 기관인 대전국토청의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주시가 불법 점용한 곳은 석장리동137-3일원의 금강지역 하천으로 지난 1999년부터 이곳에 선사인 삶의 옛터 보존을 이유로 전시관을 개관한 뒤 확대하면서 인근에 산책로 갈대밭, 유채밭 기념비, 막집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갖췄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를 하면서 대전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이뤄진 점이다.

하천 지역 개발행위는 계획단계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천법 33조에 나와 있다.

이 같은 법에 대해 공주시가 모를 일 없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한 채 불법을 자행해 왔다는 것은 '불법인 줄 알면서 불법을 저지른 행위'로 이는 너 나쁜 행위에 속한다.

축제 개최를 이유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온 22년 동안 하천 지역에 세워놓은 막집은 20여 개가 넘고, 기념비와 조형물, 갈대밭, 유채밭, 산책로 등 수백 미터라고 한다.

또 둔치 한가운데 깔아 놓은 야자매트와 콘크리트 도로로 인해 하천 기능은 이미 상실했을 뿐 아니라 주 출입로 입구 부근에 세워놓은 상징물 역시 국토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설치해온 것이 CTN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주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주시 관계자들은 이제 불법에서 벗어나 귀담아 듣기 바란다.
주민들은 국가하천을 불법 점용한 공주시에 대해 바로잡지 않은 대전국토관리청 조치도 문제지만 미온적인 조치를 악용한 공주시의 행정력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받아 예산이나 낭비하는 '동네 축제'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불법 행위 하면서 관람료나 몇 푼 챙기는 공주시가 한심하며, 관련 법도 모르고 하천 내에 조형물이나 설치하는 박물관이나 공주시나 무지한 것은 똑같다고 했다.

이 정도면 김정섭 공주시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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