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화) 19:1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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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산시장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했던 '실질적인 기업 상생 방안'이 담당 부서의 무성의하고 무지한 공문 한 장으로 부정당하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단순히 행정의 실수를 넘어, 시정의 방향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사건의 발단은 한 시민이 울산광역시의 사례를 들어 서산시도 조례를 통해 지역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 공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완섭 서산시장은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정작 돌아온 답변서(투자유치과-1328)는 전형적인 '문비답(問非答)'이자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였다.
서산시는 답변서에서 울산이나 여수의 조례에 지역업체 사용 의무화 조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 지었다.
또한, 특정 요건 설정이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근거 법률이 미비해 조례 제정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개선' 보도자료를 첨부하며 지역 자재·장비 사용 권장 규정이 삭제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데만 행정력을 쏟아부은 셈이다.
그러나 이는 서산시의 명백한 '행정적 무지'이거나 '의도적 외면'이다.
시민이 제시한 울산광역시의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는 엄연히 존재하며 실효를 거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 70% 이상 유지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지역 자원 우선 활용과 지역 근로자 우선 채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실제로 울산의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2025년 말 기준 하도급 금액만 약 2조 2,000억 원 이상을 지역업체에 배분했고, 하루 최대 1만 7,000명의 인력 중 상당수를 지역민으로 채우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울산시는 전담 TF를 구성해 600여 건의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고, 법 개정까지 이끌어내며 주차장 부지 문제를 해결하는 등 '기업 지원'과 '지역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릴 '길'을 만들고 있는데, 서산시는 왜 규제만을 앞세워 '벽'을 치고 있는가.
시민들은 조례 하나만으로도 지역경제에 상당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데, 왜 서산시는 안 되는 것만 찾아내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의 번영을 이끄는 데 있다.
법령의 한계를 핑계로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서산시는 이제라도 울산의 모범 사례를 철저히 벤치마킹해야 한다.
'권장'과 '협력'이라는 유연한 행정 수단을 활용해 기업의 실질적인 상생을 이끌어내야 한다.
시장의 약속이 부서의 무지한 공문 한 장으로 퇴색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서산시는 지금이라도 눈을 뜨고, 지역경제를 살릴 실질적인 이행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시민은 '안 되는 이유'를 나열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되게 만드는' 적극 행정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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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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