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화) 23:4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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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당사자(임대·임차인)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에 대한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 임대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으로,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신규 시행에 따른 시민에 대한 홍보 및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 정해진 기일 내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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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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