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화) 22:3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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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두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은군은 지난 2017년 12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모든 언론을 통해 홍보자료를 배포,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보은군의 또 다른 얼굴색이 드러낸 것은 3년을 고작 넘긴 지난 4월이다.
CTN취재진에 한 제보자는 귀 신문에서 보도한 "보은군 셋째아 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2021년 4월부터 지원 중단된다는 안내장을 보은군으로부터 받았다"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후속 취재를 당부해왔다.
그는 "애초 20년간 매월 10만원씩 총 2,400만원이 지원되는 장기 사업인데... 어찌하여 시행 3년 밖에 안되는 시점에서 중단이라고 하는데...장기 사업을 계획도 없이 진행시킨 건지?, 보은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실망을 금할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연금 보험 지원한다고 대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기사도 내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최근 기사를 보니 49명까지 대상자가 선정되었네요) 이렇게 정책 시행 중단하는 것은 군청홈피에서 조차 안내문을 찾을 수 없다"고 질타하고 "...개별 대상자에게 우편 통보한 것이 전부이며, 그것도 4월까지 종료된다면서 5월25일이 되서야 안내문을 수령(사전 정책변경 안내가 아닌 후 통보)했다"며 군의 미온적인 행정력을 지적했다.
그는 또 "누군가의 선심성 정책 홍보에 이용당한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며 "제가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중단될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사업을 이렇게 말 바꾸기 식으로 진행 해도 되는 것인지, 보은군 사업에 대한 안목과 진행능력에 대해 신뢰도가 팍팍 떨어진다"며 "아무리 소수에 대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군민에 대한 약속인데 ... 같은 비교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금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건지 궁굼하다"고 반문했다.
제보자는 "보은군이 출산이 떨어진다는 신문기사가 많은데 ... 정말 육아 지원에 대한 중요도를 알고 있는지?, 그나마 주던 혜택마저 축소 시키는데 진정 보은군의 젊은 세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 2017년 말 "현재 출산 아동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일회성 또는 단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인구증가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점과 직접 산모에게 지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착안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산모에 대한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혀왔으나 헛구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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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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