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월) 22:2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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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된 안건은 조합원 특별권익보호 규정 신설, 조합원 가입 범위 변경, 당연직 고문 규정 및 객관적 예산집행을 위한 식비 지출 규정 명문화, 사업계획 승인, 회계감사위원장 선출 등이다.
이번에 신설된 조합원 특별권익보호 규정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조합원 및 후원회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핵심 내용은 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희생자구제기금 잔고 내에서 조합원 1인의 행위(사건) 1건에 대하여 최대 3회까지 변호인 선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1회당 1천만원 이하로 정했다.
다만 조합원 1인이 특별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1회로 한정되며, 조합 세부규칙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등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행위는 특별권익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 임원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및 별도로 구성하는 '특별권익보호심사위원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조합원 가입 범위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021. 7. 6.부터 연구관 및 5급 이상 공무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개정했다.
객관적 예산집행을 위해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지출예산을 세목별 총액 이내로 지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회의 및 간담회 개최시 식비는 1인당 3만원 이하로 지출하여야 하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결제할 수 없다.
또한, 점심식사 또는 저녁식사를 끝마친 이후에는 식비 등으로 추가 지출할 수 없다.
더불어, 전직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과 전직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선임하여, 조합의 안정적·발전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장학회 활성화, 본부와 소속기관 간 균형인사, 닮고 싶은 간부공무원 및 칭찬해 주고 싶은 직원 선정, 노조활동의 투명한 공개 등의 사업계획이 의결되었으며, 조합의 회계감사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호 주무관이 선출됐다.
박진천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희생자구제기금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해 조합원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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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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