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산시의 눈감은 행정 '주민만 멍'

발행인 칼럼
[발행인 칼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산시의 눈감은 행정 '주민만 멍'
- 가금현 발행인
  • 입력 : 2021. 09.12(일) 21:04
  • 가금현 기자
오피니언
기고
칼럼
사설
인사
종교
동정
신년사
송년사
안창현의 칼럼
발행인 칼럼
CTN논단
만물창고
가재산의 삶의 이야기
리채윤의 신사임당의 자녀교육법
문영숙의 꼭 알아야 할 항일독립운동가 최재형
CTN문학관
김영희 교육에세이
박순신의 사진여행
주대호의 물고기 사육정보
가금현 발행인
[발행인 칼럼/CTN]지난 2019년 5월 서산실버빌요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본지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그곳 요양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 경위와 사고처리로 진행된 보험처리 과정까지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서산실버빌요양원 측은 시설 내 사고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100% 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잘잘못을 따져 치료비 일부만을 지급하고자 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 측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며, 2년이 흐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고 발생 2년이 훨씬 넘은 현재까지 서산실버빌요양원 측이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는 물론 입원치료비 몇 백만원 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 속에 서산실버빌요양원의 운영자는 당시 사고와 관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분명 법에서도 요양원 측이 잘못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요양원 측은 잘못이 하나 없는 것처럼 피해자 측을 몰아붙인 것뿐 아니라 사고보험금 합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 보도 내용을 삭제하는 조건을 내세우는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여줘 공분을 샀다.

운영자가 벌금형을 처한 현재 상황에서는 무엇이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으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만은 알았을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서산실버빌요양원 측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거짓이든 억지가 되었던 꿰매 정당화시키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법에 정해진 규정을 100% 지켰다면 시설 내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 어딘가에 법 규정을 어긴 허점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운영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서산실버빌요양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기관이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

사고 당시부터 요양원 측의 문제점을 언론을 통해 보도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관리·감독 기관은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 막대한 세금과 입소자가 지불하는 비용으로 운영되는 요양원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산시는 무슨 일 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과 서산시 관계자들은 서산실버빌요양원 측과 도대체 얼마나 돈독하기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타 요양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서산시 관계자들에게 찍히면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는 말은 공공연하게 들려오고 있다.

이런 마당에 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 입소자가 10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치료비 합의도 보지 못한 상태인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서산시가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구린내만 풀풀 풍길 뿐이다.

그뿐만 아니다. 사고 발생에서부터 사고수습과정을 이어 오면서부터 무엇하나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이 없는데도 무슨 평가인지는 모르나 문제의 서산실버빌요양원에 대해 점수를 후하게 줘 요양원 측이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까지 했다.

이를 평가한 사람들은 어느 기관 소속이고, 어떤 것을 평가했는지도 물어야겠다.

요양원 측 운영자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이 처해질 상황에서 무엇을 평가했단 말인가.

입소자 관리를 제대로 못해 입원 치료토록 하고, 치료비도 입소자 잘못으로 몰아 적게 지급하려는 요양원의 행태를 격려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산시의 얼빠진 행정력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가 치민다.

서산실버빌요양원 측으로부터 떳떳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서산시 관계자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달려가 수년전 것부터 샅샅이 뒤져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샌 것은 없는지, 입소자들이 받아야 할 혜택은 제대로 받았고 받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뒤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또다시 이러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가금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