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제395회 정례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모습(도교육청, 2일차)

[충북/CTN]박철우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성원)는 지난 19일 충청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성원(제천1) 위원장은 "라돈과 관련한 한국산업표준(KS)이 없고, 규제할 방법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간이 라돈 측정기 이용 등 자체 지침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직속기관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최경천(비례) 의원은 "농산촌 소규모 학교에 투입되는 교육비가 도심 학교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도심 학생들과의 학력격차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농산촌 학교의 수업 방식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검토를 다시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국기(영동1) 의원은 충청북도교육청과 충북도의 무상급식 분담비율 문제에 대해 양 기관의 합의 하에 잘 조율해줄 것을 당부하고,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공정성을 위해 교육청 위탁채용을 권장하고 철저히 지도하라"고 주문했다.

김영주(청주6) 의원은 "사범대학교에서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관련 커리큘럼을 운영하여 고교학점제와 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것"과 "학교의 라돈 측정에 대한 책임성 부여를 위해 학교보건법에 라돈과 관련한 조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완(진천2) 의원은 "무상급식 분담비율 문제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청과 충북도청이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동현(청주10) 의원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관련 비율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고용부담금까지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형식적인 상담 횟수만을 늘릴 것이 아니라, 상담의 질적인 측면을 높이고 체계적인 조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상교(충주1) 의원은 "고교학점제 관련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최일선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사립학교 행정 및 회계 사무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원(제천1)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주신 교육청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충북교육이 한층 더 미래교육을 위한 선도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