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일) 01:0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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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와 환경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돼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책임자에는 민간 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역 내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의식이 지방정부에 요구되는 만큼 군은 안전관리과 내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을 총괄하는 전담 TF팀을 신설해 발 빠르게 운영하기로 했다.
TF팀은 안전관리 자격을 보유한 팀장을 우선 배치해 3명으로 시작하고, 보건관리자는 신속하게 임기제 채용을 통해 충원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시정‧조치사항 검토‧관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대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일터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고 걱정 없는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걸음 앞에서 위험요인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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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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