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일) 01:0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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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A는 출마선언 등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등 92,9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일방적․편면적 행위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의 대량 또는 무차별 전송으로 이어져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엄중 조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를 초과할 수 없다"고 알리면서,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등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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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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