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성일종 국회의원

[정치/CTN]가금현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국회 국방위원장)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기류와 관련해 강하게 반박했다.

성 의원은 "조세권 및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통한 제대로 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은 바로 정부여당"이라며, 단순히 재정 지원만 늘리는 방식은 '하나마나한 행정통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SNS를 통해 "우리당은 이미 지난해 10월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지방선거용 속빈 강정 같은 지원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행정통합의 핵심으로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조세권 지방 이양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이 말하는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 돈 몇 푼 더 받기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자립할 수 있는 지방정부를 완성할 법안을 내놓으라"며 "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을 그대로 베껴도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이 대전·충남의 요구를 '반대 기류'로 표현한 데 대해 “지방자치와 국토균형발전의 정당한 요구를 왜곡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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