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금) 08:4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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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은 자동차 종합검사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 영치처분을 내렸으나 개정된 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처분하고 이를 위반하고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도 검사지연 기간이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이내인 경우 4만원, 31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2만원, 115일 이상 경과된 후에는 최고 과태료 금액인 60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 상향됐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 기일이 도달하기 한 달 전에 우편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우편 분실 등 사유로 인한 검사기일 경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 종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민간 종합검사 지정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자동차 종합검사 사전 안내문자 알림서비스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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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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