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목) 08:5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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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6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에서 천안시가 정량적 해제요건을 충족함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해제를 촉구했다.
이어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는 동의하나, 부동산 가치가 다른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수준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이며 "실제로 천안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미착공 아파트단지가 17단지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를 위축시켰으며, 또한 풍선효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천안시의회는 ▲ 투기지역 지정 해제의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천안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재검토하여 조속히 해제할 것 ▲ 과도한 규제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조장해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천안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할 것 ▲ 천안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여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천안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회, 충남도 등에 송부해 의회와 천안시민의 입장을 알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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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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