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목) 08:5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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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21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선구 의원(예산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 대책 마련,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제 도입,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와 농업정책 발굴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름값이 기준단가 보다 오르면 초과분을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 건의안의 핵심이다.
강 의원은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정부는 유가 안정화를 위해 비축유를 방출하고, 유류세를 인하하는 등 유류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민에게 전혀 무의미한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면세유 공급가 또한 급격히 상승하여 농업현장에서는 대부분 기계화되고 시설작물재배 또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피해가 크지만 면세유가 공급된다는 이유로 관련 대책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면세유 가격은 휘발유 경유 등유 각각 리터당 1,495원 1,626원, 1,423원으로 최근 2년 사이 약 104%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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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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