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수) 22:5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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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미동 부의장은 5분발언을 통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 축소안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선 인미동 부의장은 “대전시가 200억원 규모로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공모하고 이에 따른 주민총회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의 50% 축소를 통보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사전 논의 과정없이 통보된 대전시의 예산축소 결정은 수개월 동안 사업준비를 해왔던 주민들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며 행정의 신뢰와 예측성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채비율이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대전시가 긴축재정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대전시 전체 예산의 0.2%에 불과한 주민참여예산을 우선 삭감대상으로 선정한 배경과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주민참여예산 축소는 단순히 예산삭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거버넌스 구현이라는 목표로 15년간 발전시켜 온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고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본회의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07년 대전시에 도입된 이래 진화를 거듭해 집행부가 독점해오던 예산 편성과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절차를 마련하며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대표주자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며 “2021년 행안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서 대전시는 ‘우수 광역단체’로 평가받아 주민들의 사기가 진작되어 지난 3월부터 주민총회 개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사업을 준비하던 중 일방적인 삭감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는 현재 진행 중인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혼란이 날로 가중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걸맞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유성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은 대전시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규탄하며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 조정방안을 조속히 철회하여 원 상태로 회복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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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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