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수) 11:3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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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위원은 추경예산과 결산을 검토하면서 홍보 부족 등으로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를 지적하며 사각지대에 예산이 쓰여지는것도 중요하지만 120번 통합 콜센터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예산이 반납되어 지는 것을 최소화 시키고,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며 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변경 필요시 추경에 조기 반영하여 필요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금선 위원은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 사업결산과 관련하여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만큼 대상을 확대 추진하여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가 발생하여 힘들어하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결산과 관련하여 철저한 검토를 통해 계상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종선 위원은 보건복지국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사업 추계가 정확해야 함을 강조하며, 불용 처리 등 과다하게 예산편성 하여 집행한 것은 아닌지 세출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업무연찬 등을 통해 적정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경아 위원은 14일 보건복지국 일반안건 심사에서 발언한 내용을 재차 지적하며 미세먼지과의 마스크 조달 구매와 관련한 보건복지국의 추후 장애인 직접 생산품 구매 추진사항이 조속히 보고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 환경녹지국의 공원내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 등을 위한 화장실 설치 및 산책로 마련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12월 개원 준비를 위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진행상황과 넥슨 명칭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며, 별도 진행사항을 요청 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현 사업은 복지부로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유성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가정방문 등 건강서비스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추후, 5개 구로 사업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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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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