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화) 17:1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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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촌지역 뿐만 아니라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과 폐쇄 등산로에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무단 입산하는 행위가 모두 적발 대상이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새벽이나 일몰 전후 산불감시가 취약한 틈을 타 몰래 소각을 하다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경북도에서는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로 판단하고, 더 이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계도에서 단속 중심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인접지역의 불 놓기,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태우기 등이다.
도내 235개 읍면 지역에 산불예방 지역책임관을 지정·운용하고 도청 환경산림자원국 산불기동단속반 38명이 주 1회 22개 시군에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도 본청 및 사업소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수시로 운용해 3중의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시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인자에게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내면 최고 1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을 받는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42건 1022만원이었으나, 행정명령이 발령된 후 엄격한 법규 적용으로 지난 3월 8일에서 9일까지 2일간 부과실적은 11건 264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산불발생도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월 12일 현재 경북에는 39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산림 197ha가 피해를 입었다. 이는 전국 산불발생 249건의 15.7%, 피해면적은 327ha로 60%에 달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이 농․산촌 소각근절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소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개선과 도민들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며 모두가 소각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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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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