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목) 19:0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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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 보류 이후의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완성도 높은 통합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재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경북에서 시작된 행정통합 논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으로 확산되며 전국적인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를 촉발했다.
이는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의 생존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보여주는 흐름이기도 하다.
대구.경북은 지난 7년간 행정통합 논의를 선도하며 대한민국 광역행정체계 개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왔다.
2020년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광역행정기획단 운영 등 단계적 절차를 밟으며 통합의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2024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통합 논의를 국가적 의제로 확장하고, 재정 인센티브와 권한 이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는 대규모 재정 지원과 행정권한 이양 방안이 제시되면서 통합 추진 여건도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비록 현재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선거 전 통합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경상북도는 이를 논의의 중단이 아닌 '더 완성도 높은 통합을 위한 전략적 재정비의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쟁점과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행정체계 개편, 권한 배분,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상생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합특별법에 담긴 산업·경제·문화 분야 특례를 구체화해 실행력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경북의 시·도민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을 더욱 구체화해 통합이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전문가들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대구경북특별법 통과 이후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 대응 준비를 시작해야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시.도민의 참여와 숙의 과정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통합 논의의 무게중심도 분권자치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형철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프랑스 레지옹 통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통합특별시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의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특별법 내용을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 모델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이 지역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권역별 특화 발전전략도 더욱 구체화해 '어느 지역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이라는 비전을 지역사회와 폭넓게 공유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높여 일부 지역의 소외감과 통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경상북도는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이전 현안에 대응해 행정통합 추진체계를 전략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양 시.도는 현재도 행정통합추진단을 유지하며 5극 3특 관련 협업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통합특별시 우대 방침을 밝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월 과학, 산업, 경제, 에너지 등 각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최근에는 공공기관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와 국회, 이전 대상 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상북도가 최적의 이전지임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
황명석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은 "비록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현재 보류된 상태이지만, 그간 행정통합 논의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과정과 성과는 더 좋은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방향에 대응하고 대구경북통합과 공공기관 이전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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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leegi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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