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0(토) 17:5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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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그동안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공사시공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특급(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및 1급(1만5천㎡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이로써 그동안 전기나 가스 등 다른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겸직으로 인한 화재예방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분야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점검제도 도입 등이다.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하는‘임시소방시설’은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3종(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이 추가되어 총 7종으로 확대됐다.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일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합점검을 받도록 하는 최초점검 제도가 도입됐다.
△소방대상물 자체점검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등이 설치된 대상물은 관리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만 점검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는 점검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강종범 서장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개정된 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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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춘 기자 yflee58@hanmail.net
공주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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