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0(토) 14:3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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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15개월 연속 무역적자, 공공요금 폭탄,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경제와 더불어 위협 받고 있는 서민 밥상과 보금자리가 윤석열 정부 2년차의 현주소”라며 “해결책은 커녕 온갖 핑계와 남 탓, 무책임이 국민과 나라를 좀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 검증 절차 미비를 지적하고, IAEA 검증 활동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안일한 인식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오염수 1차 시료에 대한 분석 방법이 국가별로 상이하여 제대로된 교차 검증이 어려울 것이 예상됐음에도 IAEA에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 정부의 저자세를 지적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까지의 IAEA 실적 등을 바탕으로 보면 방사능, 원자력 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기구”이며 “분석 방법이 특정 품목에 따라 다른 문제와 교차검증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중심축으로서 연내 이전 가능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에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발표한 ‵균형발전 지역공약‵에 유일하게 공공기관 이전 과제가 담긴 지역이 ‵충청남도‵임을 강조하고, 혁신도시 후발주자로 2020년도에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경제적 효과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시 혁신도시 후속조치와 지역 간 형평성, 대통령 공약 이행 등을 고려해 충남혁신도시로의 유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곧 지방시대위원회 발족과 동시에 국토부 중심으로 속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정부도 그러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시 충남혁신도시로 우선 유치하는) 내용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내 치과계 숙원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균형발전 지역공약‵으로 약속한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에 대한 조속한 교통정리를 주문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주무부처가)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통해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정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굴욕적인 제3자변제에 이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용인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는 사이 나라 곳곳에 피멍이 들고, 민생경제 파탄으로 국민의 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은 국정운영의 전면적인 전환과 쇄신이 필요한 때”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실낱같은 기대마저 무너뜨리지 않도록 국정 책임자로서 본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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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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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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