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금) 15:0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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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편행적인 판결에 시민들은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결이라며 이해할 수 없음을 피력했다.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로 작성된 글이 아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 글을 올렸을 뿐이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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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판을 담당한 박 판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서 당시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렬로 가득차있는 글을 올리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중립적인 판결을 내려야함에도, 본인의 정치적 견해에 따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시민들은 말했다.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으로 판사의 정치적 의견이 개입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중론이라며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지적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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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근 기자 Oh125@hanmail.net
공주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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