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금) 02:2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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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기관, 단체 등 출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작성된 자료만 봐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안건 심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 ”라고 질타했다.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총괄 비교표 작성 등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신경 쓰겠다”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안건의 제출 기한이 8월 22일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 계획이 그 후에 결재받은 경우가 있는데 절차가 적절치 못하다”라며 지적했고, 노 국장은 “출연 동의안의 의회 제출 시점과 차년도 예산 편성 시점 간 차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며, “다만, 앞으로 절차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보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관련, “지방재정 투자심사 과정이 녹록지 않은 것은 잘 알지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적했고,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동의안 의결 절차를 통과의례와 같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며 자료 작성 전반에 미흡함을 질타했다.
한편,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출자·출연기관의 의사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보류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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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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