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금) 17:1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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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CTN 취재에 따르면, 제보자 B씨는 2026년 1월 2일 A씨의 석사학위 논문 ‘노인복지관의 △△△△△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대학 측에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다. B씨는 표절 검증 프로그램 ‘카피킬러’ 분석 결과 약 37%의 표절률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통상 학계에서 중대한 연구부정으로 판단되는 기준(약 30% 이상)을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대전대학교의 대응은 상식적인 수준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 측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당초 2월로 예정됐던 예비조사를 3월로 연장한 데 이어 다시 4월까지 재차 연장했다.
특히 대학 측이 제보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에는 “학위 취득 후 10년이 경과해 본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담긴 동시에, “제보자료 신빙성 검토를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예비조사 연장을 결정했다고 명시돼 있다. 본조사는 필요 없지만 추가 조사는 필요하다는 모순된 논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셈이다.
핵심 쟁점은 ‘10년 시효’ 적용이다. 대전대학교는 이를 근거로 본조사 불필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해당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통상 이 시효는 교수 등 연구자 징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학위 논문은 시효와 무관하게 표절이 확인되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실제 사례와 비교해도 설득력은 떨어진다. 과거 25년이 지난 김건희 씨 논문(숙명여대 1999년도 석사학위) 표절이 인정돼 학위 취소가 이뤄진 바 있다. 더욱이 해당 사례에서는 약 20% 수준의 표절률에도 학위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동구청장 예비후보 A씨는 37% 수준의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단순 비교만으로도 사안의 중대성은 오히려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한 대학 교수는 “표절률이 30%를 넘는다면 통상적으로 심각한 연구부정으로 판단한다”며 “37% 수준이라면 단순 의혹이 아니라 정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효를 이유로 본조사를 회피하려는 접근은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지역 대학 관계자 역시 “20% 내외 표절로도 학위 취소가 이뤄진 사례가 있는데, 37% 의혹에 대해 조사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대응은 결과적으로 의혹을 더 키우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도 대전대학교의 소극적 태도는 확인됐다. CTN이 10일 진행한 전화 취재에서 대학 측은 “보안 유지 의무”를 이유로 예비조사 연장 기준, 위원회 운영, 회의록 공개 여부 등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며 사실상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물론 연구윤리 조사 특성상 일부 비공개 원칙은 존재하지만, 절차와 기준에 대한 설명까지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의혹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의혹 확대를 자초하는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정치적 상황과 맞물린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조사 일정이 지역 정치 일정과 겹치며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영향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표절 의혹을 넘어 대학의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37%에 달하는 표절 의혹, 자의적인 ‘10년 시효’ 적용, 모순된 조사 논리, 반복된 조사 연장, 그리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태도까지.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며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전대학교는 ‘보안’을 이유로 침묵하고 있지만, 그 침묵은 의혹을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대응은 표절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스스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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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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