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화) 01:2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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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랑상품권은 기존 대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를 개편하여 소비 취약계층과 소규모 가맹점을 선별하여 우대지원하는 방식으로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3% 캐시백을 지급하는 지역 소비 촉진정책으로,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는 기존 캐시백 혜택을 폐지하면서 캐시백 지급 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에 송대윤 의원은 복지대상자에게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물색하게 10월 31일 기준으로 복지대상자 가입자 비율이 5%에 그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다면서 현금충전식 대전사랑카드는 현금충전 여력이 부족한 복지대상자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었는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과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시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확보된 사업비 집행율이 20%도 채 미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또한 송대윤 의원은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지역의 소외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획기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대전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책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한 탓이다”라면서, “소비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대전사랑카드 사업실적 저조와 함께 캐시백 지급 예산 집행율도 낮아 시비 200억의 일부 불용처리는 물론 국비 지원금 83억원 중 상당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행정의 신중하지 못한 사업계획과 운영방식이 문제였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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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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