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목) 14:5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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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예산은 대전시에서 지원한 총 인건비 중 육아휴직과 명예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한 잔여 예산이다.
문제는 총 인건비에 생활임금 항목이 없어 전용할 수 없지만 예산 잔액을 규정된 절차를 무시한 채 집행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시로 부터 받은 대행사업비의 경우 집행 후 잔액은 모두 시에 반납해야 한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데 만약 추가 지급을 하려 할 경우 대표 노조와 합의 후 예산을 편성해 이사회와 대전시장 승인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2023년도 예산집행 잔여 예산 1억 6천900만 원을 136명에게 생활임금으로 나눠줬다.
이에 대해 대전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도 향후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집행을 반대했지만 이상태 이사장이 직접 기안해 집행했다는 것이다.
대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상태 이사장이 공무직 위주로 구성된 제2노조와 생활임금을 약속했고 꼭 줘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며 2023년도 예산 집행 후 잔여 예산을 생활임금으로 집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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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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