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22:0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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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후보 경선선거대책위원회는 6일 논평을 통해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이번 정책은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추경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역 현장의 피해를 세밀하게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가 직접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허 후보 측은 “당선 즉시 긴급 추경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기반으로 본예산 불용액 조정, 세계잉여금 활용,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재정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행정 경험을 근거로 정책 실행 가능성을 강조했다. 허 후보 측은 “민선 7기 코로나19 당시에도 추경 편성과 기금 전용,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집행한 경험이 있다”며 “현실에 기반한 재정 설계”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과 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내세웠다. 허 후보 측은 “일률적인 지급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배달·물류 종사자, 차상위계층 등 고유가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계층을 중심으로 두터운 지원을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쟁 후보인 장철민 예비후보가 해당 공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허 후보는 “지방재정 구조와 추경 편성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교부세 배분율만으로 전체 재원을 판단하는 것은 다층적 재원 조달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정책 비판에는 책임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후보 경선선거대책위원회는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실행력”이라며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과 구체적인 계획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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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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