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일) 10:5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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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일몰제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된 자원을 주요 현안 사업에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환으로, 군은 이를 통해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일몰 대상이 되는 사업은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대다수의 군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되는 시책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고 추진 효과가 없는 시책 등이다.
시책 일몰제 시행에 따라 각 부서는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시책, 사업,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8월까지 일몰 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며, 이후 자체 일몰 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책을 폐지하거나 개선할 계획이다.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은 “시책일몰제 도입은 홍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효율적인 행정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이를 통해 확보한 행정력과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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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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