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목) 14:3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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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18세(보호연장 시 24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1,509명('24. 5월 말 기준)이며, 매년 150명(평균)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인 자립 실현을 위한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1단계)을 시작으로, 2022년 2단계, 2023년 3단계 강화계획으로 업그레이드하며 주거, 일자리, 심리 등 각 분야에서 전국 최초‧최고 수준의 지원을 해오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7월 전국 최초의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영플러스 서울'을 개소하는 자리에서 명예 멘토에 가입하며 "청년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고 준비해가는 여정에 서울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동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5년에 불과한 '자립준비' 기간에만 한정됐던 지원을 '자립준비청년 전 단계'인 아동기부터 ‘자립지원 종료 이후’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 그리고, 처한 상황은 제각각인데도 그동안 일률적으로 이뤄져 온 지원을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18세에 보호종료가 될 경우 자립준비기간은 18세~22세(자립준비청년)이며, 15~17세 기간은 예비자립준비청년, 23세 이후는 자립청년이라 한다. (단, 24세까지 보호연장 가능)
자립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아동복지법) 5년 이후에는 모든 지원이 일괄 중단되어 보호종료 고연차(보호종료 이후 3년~5년차)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불안도가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아져 지원기간 이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선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초3~중3)들이 일찌감치 꿈과 재능을 찾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흥미‧적성 전문검사를 신설하고, 예체능 분야에 재능을 보이는 아동에게는 월 30만 원의 레슨비를 지원한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13세 이상 아동들이 독립된 자기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28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시설에 '1인 1실' 거주공간을 마련하고, ADHD 같은 정서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개별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서울아동힐링센터'도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적 자립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자립정착금을 전국 최고인 2,000만 원까지 증액한 데 이어서, 내년부터 튼튼한 주거안전망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 공공기관과 연계해 취업상담~인턴십~취업까지 전 과정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립준비청년에게는 50만 원의 '새출발 응원금'을 지원한다.
자립준비 기간이 끝나 자립청년이 되었다고 해도 대부분 아직 2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홀로서기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민간후원금 등을 통해 'SOS자금'을 신설, 긴급 위기상황에 처했거나 도움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해준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자립준비청년의 꿈과 첫출발에 동행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자립준비청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및 시설 종사자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13회)를 수렴했다.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사업발굴을 위한 실무 TF 회의 운영(14회) 등 수 차례 회의와 검토를 거쳐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다.
마스터플랜은 4대 분야(①꿈 찾고 키우기 ②자립역량 기르기 ③든든한 첫출발하기 ④지역사회 함께하기) 12개 핵심과제, 3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5년간 총 1,065억 원을 투입한다.
<적성검사 통해 예체능 재능있는 아동에 월 30만 원 레슨비, 중고생엔 1:1 진로설계>
첫째, 자립준비청년 이전인 보호아동 시기부터 꿈을 찾고 키워나가도록 개인별 역량에 맞는 성장발달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모르고 대학 진학이나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어릴 때부터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보호아동의 36.4%는 보호종료 후 삶을 걱정하는 이유로 ‘취업·진학에 대한 걱정’을 1순위로 꼽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시기부터 전문적성검사를 통해 흥미와 관심분야를 발견하고 특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레슨비 등을 지원하는 '내 꿈 찾기 프로그램'을, 중‧고등학생 시기엔 구체적인 진로를 준비하도록 '1:1 진로설계 컨설팅'을 각각 새롭게 운영한다. 전체 양육시설 아동 대상으로'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유튜버, 미용‧방송 분야 현직자 등 관심 분야 선배들을 만나 조언을 듣는 ‘전문가 멘토특강’도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내 꿈 찾기 프로그램 운영 : 아동양육시설 거주아동 등의 흥미․적성검사를 지원하여 예체능(미술, 음악, 체육 등) 등 분야에 특기를 가진 아동을 발굴, 연간 100명의 아동에게 월 30만 원의 특기 개발비용을 지원한다.
1:1 진로설계 컨설팅 : 아동양육시설 거주아동 등이 중․고등학생 시기부터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고 커리어 패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연간 100명의 아동에게 전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런｣ 학습 지원 :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컨텐츠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 서비스를 제공해 선호도 높은 강의와 특화 컨텐츠, 무료교재 제공 및 서울형 교육멘토링을 제공한다.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배움마켓｣ 운영 : 보호종료 전·후 자기주도적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인 배움마켓을 확대 운영한다. 실생활에 필요한 전문분야 교육(노무, 법률, 주거, 금융, 인문학 등)과 함께 체험형 교육을 포함한 맞춤형 특화교육도 연 6회 추가 운영함과 동시에 배움마켓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자립정보(생활안내) 포켓북도 만들어 배부할 계획이다.
전문가 멘토 특강 :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직업적 관심분야를 사전 파악해 조사된 관심분야 유명인사 및 현직자를 초청, 인생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와 정보를 나누고, 선배 자립준비청년도 강사로 참여해 직장 및 사회에서 겪는 생생한 경험과 에피소드를 나누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동양육시설 13세 이상 아동 ‘1인1실’ 마련, ADHD 등 정서치료 위한 ‘서울아동힐링센터’ 신설>
둘째,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실제적 자립생활 경험을 통해 자립에 대한 동기와 용기를 얻고 자립준비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미래설계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내 방에서 생활하며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1인 1실'을 단계별로 전면 확대하고, 직접 요리하기, 공과금 납부 같은 일상생활을 경험해보는 사회연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서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서울아동힐링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생활시설에서 ‘동행정원’을 직접 만들고 가꾸면서 심리적‧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인 1실 '나만의 공간' 조성 : 아동양육시설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28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1인 1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2024년 11개소 100실 이용 중→2025년 17개소 184실→2028년 34개소 365실) 내 방 꾸미기, 내 방 청소 등을 통해 '나만의 공간'을 경험하도록 한다.
사회연계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직업체험기관을 방문하거나 직접 장보기‧요리 등 일상생활을 쉽고 재미있게 연습할 수 있도록'일상체험데이'를 지정‧운영한다. 개별 생활관에서 혼자 살아보는 '장‧단기 자립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취사 및 공과금 납부 등을 경험해본다. 중학생 이상 보호아동부터 자립준비청년까지 함께 참여하는 여행캠프 및 동아리 활동을 확대해 아동 및 청년들의 문화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한다.
마음건강 돌봄 사업 :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종합심리검사 및 치료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중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한'서울아동힐링센터'를 개소해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아동생활시설 내부에 ‘동행정원’을 조성하여 직접 정원을 만들고 가꾸며 일상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자립정착금 증액 이어 월 20만 원 ‘주거비’ 신설, 취업성공 청년엔 50만 원 ‘새출발 응원금’>
셋째,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의 욕구가 가장 큰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자립정착금(2,000만 원), 자립수당(월 50만 원)에 더해 주거비, 의료비(보험료) 지원을 새롭게 시작하고,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생활 수준은 서울 청년에 비해 낮고 자립지원 관련 경제와 주거지원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월세 등 주거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부담이 과중되어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 35.9%가 주거불안을 경험했고,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도 68.1%에 달했다. 그러나 원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경험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맞춤형 생활‧경제 지원 확대 : 서울의 고물가와 주거비용 상승 등을 반영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자립정착금을 2,000만 원으로, 자립수당도 월 50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취업준비금도 대학교 졸업예정자(졸업 전 1년)에게 지급하던 것을 2024. 1월부터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거 안전망 구축 : '25년부터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월세와 기숙사비 등'주거비'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신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민간 전·월세, SH·LH 공공임대 및 기숙사 거주자이며 월 임대료, 보증금 대출이자, 기숙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권기금을 통해 시가 매입한 꿈나눔하우스(주택 22개소) 이용대상도 기존 자립준비청년에서 보호연장 아동까지 확대하고, 긴급히 주거가 필요한 청년에게는 긴급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 안전망 구축 : 보호종료 후 단체 상해보험 신규 가입을 지원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부담을 덜어준다. 함께 병원에 가줄 사람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청년전담 동행매니저가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로 동행해주는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한다.
취업지원 강화 :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프로그램을 연계해 상담, 일자리 탐색, 취업까지 지원한다. 또한 적극적인 일자리 매칭을 위해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게 사전 직무교육과 인턴과정을 제공해 실전 업무 능력을 키우고 취업까지 연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게는 50만 원의 ‘새출발 응원금’도 새롭게 지원한다.
<자립 이후에도 여전히 기댈 곳 필요…민간후원 활용한'SOS자금' 신설해 맞춤지원>
넷째, 자립지원 기간(5년)이 끝난 이후에도 청년들이 혼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 : 지원 종료 이후에도 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자립청년을 위해 민관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원이 필요한 자립청년과 이에 맞는 협력자원을 연계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별 맞춤형 자원 연계 : 개인별, 상황별 욕구에 맞는 맞춤 지원을 위해 민간의 후원금으로 2028년까지 총 2억원의 'SOS자금'을 조성, 활용해 자립지원 기간 종료 이후의 청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긴급위기 상황 등에 대응한다.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협력자원과 공공자원을 수시 연계하여 개별적 문제 상황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립청년 자조모임 지원 : 보호종료 및 지원종료 후 사회적 관계단절로 인해 고립감을 경험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서적 지지 강화를 위해 선후배 간 자립 노하우 공유의 장인 당사자 지지망을 구축 지원하고, 자립성공사례 공모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을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 인력 확충 및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전담기관 누리집도 한층 고도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례관리 및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인력확충 및 조직개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확대 수행하고, 고난도 대상 전담솔루션팀을 신설하여 특별한 문제를 가진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온라인통합플랫폼도 고도화하여 이를 이용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편하게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부모님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없이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부모의 마음으로 동행하겠다"며 "이번 마스터플랜을 통해 이들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 어릴 때부터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세심한 돌봄을 펼치고, 당사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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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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