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화) 01:0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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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사업 기간 단축과 갈등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2일까지 15개 자치구 모아타운 31곳, 총 128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행정·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 기간을 기존 평균 11년에서 9년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의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관계자를 비롯해 조합장 등 주민대표, 법률·회계·감정평가·도시·건축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현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원스톱 해결 시스템’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논의 내용은 ▲사업 단계별 일정 점검 및 인허가 병행 절차 발굴 등 공정 촉진 ▲주민 애로사항 청취와 규제 완화 안내 등 현장 소통 ▲구역 간 갈등 중재와 건축협정 조정 등이다.
서울시는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 가운데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로 관리하고 후속 점검을 통해 조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필요할 경우 추가 회의를 열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성북·금천·중랑구에서 진행된 1차 시범 운영에서도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효과가 확인됐다.
성북구 석관동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지원 방안이 마련됐고, 금천구 시흥동에서는 이주비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융자 지원 방안이 안내됐다. 중랑구 면목동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식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진행돼 주민 우려 해소에 도움이 됐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은 지연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가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공정촉진회의를 확대했다”며 “전문가 맞춤 자문과 행정 지원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 기간을 단축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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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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