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금) 14:5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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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7일 2024년 제1회 전라남도교육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의 신설.강화, 기존 규제의 발굴.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규제심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독서실 운영 시 남녀별로 좌석을 구분하여 운영해야 했던 규정을 삭제해 독서실 창업 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독서실 이용자에게는 자유롭게 좌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인 위반사항 벌점표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야 할 시의성과 필요성 등 규제 도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한 규제심의위원회를 통해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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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매 기자 jyh7583@naver.com
하성매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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