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토) 21:5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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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는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 및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부여, 임시허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지역에 우주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세계 최고 해상도 지구관측기술, 발사체 개발 기술 등 우주 분야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되면 이러한 역량을 극대화하고 상업화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대전시는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그동안 산·학·연·관 과제기획 TF를 구성하여 총 6회에 걸친 다양한 의견수렴과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대전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했다.
과제기획 TF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KAIST,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앵커기업(5社) 등 전문가 21명이 참여하여 특구 공모 선정을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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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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