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일) 00:2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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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는 김진 법제정책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세종창업키움센터에 입주한 창업자, 그리고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창업 및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을 공유하고, 인증제도의 명확성 확보 필요성 등 의견을 제시한 후 법제처 직원들과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믿고 끝없이 도전하는 창업자들의 짐을 나누어 드는 것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법제처도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창업자들이 마음껏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함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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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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