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5(금) 23:0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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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복부산회의」는 민선 8기 후반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박 시장이 시민들과 함께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이 세 번째 자리다.
민선 8기 '내게 힘이되는 시민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주거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박 시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각 계층을 대상으로 평생 주거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획기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 번째 「시민행복부산회의」의 주제를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도시, 부산'으로 결정했다.
오늘 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부산의 건축, 주거환경의 발전을 견인하는 각 기관·협회·단체의 대표와 전문가들,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신혼부부와 건강한 노년을 계획 중인 활동적 장년(액티브 시니어)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 앞서 박 시장은 현재 청년·신혼부부 등 사이에서 호응이 좋고 관심도가 높은 시청앞행복주택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후 회의는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 발표 후,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 공감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된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 추진 정책이 발표된다.
5대 중점과제는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상상 이상의 공공주택 ▲빈틈없는 현장밀착 주거지원 ▲미래도시 전환 노후주택 재정비 ▲액티브 시니어타운 조성 등 5개 과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이다.
시는 「2032 부산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 미래수요에 부응하는 주거정책의 방향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청년층의 타지역 유출, 합계출산율 저조, 인구고령화·1인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중점 검토했다. 그 중 무엇보다 청년층 부담 완화와 세대별 맞춤 주거 공급을 위한 주거혁신 대책을 수립해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행복주거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❶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추진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청년모두가(家)’는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 제로·주거걱정 제로의 평생주거 공급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 지원내용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 전세임대 기준으로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며,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원기준을 준용해 지원한다. 지원기준 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매입임대·전세임대의 주택유형별 평균 약 30만 원 수준이다.
지원호수는 2025년~2030년 6년간 1만 호(공공임대 8,500, 민간임대 1,500) 공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이후 매년 2천 호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거주하는 청년, (예비)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통계청발표 「가구원수별 가구당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중 청년은 50퍼센트(%) 이하, 신혼부부는 100퍼센트(%)에서 150퍼센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기간은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7년이며, 1자녀 출생 시 20년, 2자녀 이상 출생 시 최대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임대주택은 그 특성을 반영해 최대 2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주택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및 역세권 종상향 기부채납 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등을 2025년~2030년간 8천500호, 이후 매년 1천700호를 계속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역세권 희망더함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2025년~2030년간 1천500호, 이후 매년 300호를 계속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모두가(家) 수요 관리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며, 지원대상 주택의 확장을 위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대저공공주택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명지국제신도시 제2지구 내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❷ 상상 이상의 「공공주택」건립으로 임대주택의 사회적 편견을 해소한다.
첫 번째, 청년층 대상 역세권 ‘희망더함주택’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 상업지역에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시세보다 가격이 낮고 질 좋은 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희망더함주택 사업대상지를 기존 역세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 전역 및 역세권 주거지역까지 확대하고, 용도지역 변경, 주차 완화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며,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에 대한 연이자 최대 2퍼센트(%)를 지원해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 현재 역세권 상업지역 내 추진 중인 희망더함주택은 14개 단지 4천여 호이며, 사업이 활성화할 경우, 공급 규모는 추가로 1만 호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공공주택 디자인과 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개선 내용은 공공주택의 외벽 디자인을 개선하고, 공급 평형을 다양화하며, 공용공간을 민영주택 수준으로 계획한다. 이렇게 공공주택에도 창의적 디자인과 다양한 생활 양식(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단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1인가구 공동주택 주거 모델을 발굴한다. 이를 위해 시는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2025년 1인가구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주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1인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❸ 빈틈없는 「현장밀착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첫 번째,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안정지원금을 1회에 한해 정액 지원한다. 또한, 전세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으로 최대 2년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피해자 버팀목대출을 실행한 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하고, 민간월세 계약을 체결한 실거주자에게 ‘민간월세 한시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두 번째,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에게 생활 속 필수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이들의 주거 협소공간 효율화와 가구·냉난방기 설치 등을 돕기 위해 세대당 1천만 원까지 생활공간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❹ 미래도시 전환 「노후주택 재정비」를 추진한다.
첫 번째, 30년 경과한 시역 내 노후공공임대주택 21개 단지 총 2만6천 호에 대한 순차적 재정비를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노후화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사회적 낙인과 주변과의 심화한 단절 문제 등을 개선코자,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부산형 임대주택 재정비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용역을 통해 다양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 중이다.
두 번째,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사업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으로, 현재 시 시범사업지 5곳(① 해운대1,2 ② 화명․금곡 ③ 다대일대 ④ 만덕 ⑤ 모라)을 대상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 중이다.
세 번째,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심복합개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 미래도시 전환을 견인할 계획이다.
❺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위한 「액티브 시니어타운」 100만 평을 조성한다.
부산은 2021년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고령화율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새로운 주거문화(다양한 편의시설, 서비스 제공 가능한 주거)에 대한 요구와 정부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2024.7.)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해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한 ‘부산형 액티브 시니어타운 주거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부산형 액티브 시니어타운 주거모델’ 중 ‘도심형’은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내 계획 중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근교형’은 강서구·금정구·해운대구 일원의 집단취락지구 및 기장군 중입자가속기 인근에,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시니어타운 특화단지’를 선도사업으로 조성한다. 시는 시역 내 최대 100만 평 조성을 목표로 시니어 대상 특화도시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는 「2032 부산 주거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계획됐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2025년)에 ‘미래 부산 주거정책포럼’을 출범해 국내외 다양한 주거정책 우수사례와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등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주거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라며,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거 걱정 없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노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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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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