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월) 08:3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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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체납액 해소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상·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집중 정리 대상을 선정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일제히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액 감축을 위해 1,000만 원 이상의 관내·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추진해 납부를 독려하고,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의 재산 조사를 통해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및 감치제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 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 납세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체납액을 대폭 줄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확보를 통해 시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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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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