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3월 5일, 왼쪽부터 네번째부터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 남성우 대전광역시 척수장애인협회장, 황경아 대전시의회 부의장, 한정민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관리처장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심층취재/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가 20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조성 사업 보조금을 공모 절차 없이 특정 장애인 단체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 배경에 정치권과 특정 단체 간 연결고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겹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시는 스마트팜을 활용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델 구축이라는 정책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취재 결과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개 모집 없이 특정 단체를 전제로 사업이 설계된 정황이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CTN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단체는 고속도로 폐도 구간인 대덕터널의 사용 권한을 확보한 상태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제안했고, 대전시는 이를 근거로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아니면 사업 수행이 어려운 구조”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이 예외를 인정하는 ‘유일 수행자’ 기준은 기술·전문성·대체 불가능성이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는 스마트팜 관련 경험이나 기술, 유사 사업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히 ‘장소 사용 권한’만으로 단독 수행자 요건을 인정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예산 편성 이전 단계에서부터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이 구상되고 민간자본보조 심의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사전 내정형 사업’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특정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를 다시 예외 적용 근거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여기에 더해 복수의 한 의원은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A 의원과 해당 장애인 단체 간 관계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논란은 단순 행정 문제를 넘어 정치권 개입 의혹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익명의 제보자들은 “능력이나 실적이 없는 단체에 20억 원 사업이 배정된 것은 정상적인 경쟁 구조로는 설명이 어렵다”며 “결국 특정 인물과 단체 간 연결 속에서 사업이 설계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자료를 요구하자 관련 인물에게 곧바로 연락이 들어갔다”며 사전 교감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대전시는 “모든 절차를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했다”며 외부 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쟁 절차 없이 특정 단체에 대규모 예산이 집중된 구조 자체가 지방재정법상 재량권 일탈·남용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사업에 참여한 한국도로공사 측이 취재진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CTN 본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담당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회신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실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폐도 구간인 대덕터널을 활용하는 구조로, 터널 사용 권한 부여와 사업 추진의 핵심 축 중 하나가 한국도로공사라는 점에서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감사 및 추가 취재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 여부와 사업 설계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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