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치/CTN] 강현수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국토위, 충남 천안시갑)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단 한 달 만에 참담한 실패로 끝났으며, 이는 서울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유지하던 가운데 오 시장의 결정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강남3구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급증했고, 서울 집값 역시 이례적으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며 “한국은행마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오 시장은 이를 묵살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날 의원들은 정부가 결국 기존 해제지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이를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인 전형적인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 또한 방관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며, “정권의 눈치만 보는 무능한 국토부도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초래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무책임하고 섣부른 규제 완화 정책이 초래한 결과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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