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수) 17:5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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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7월 이전 접수된 사업은 2026년 예산에 반영되고 이후 접수된 사업은 2027년 예산에 반영된다. 청양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청소년과 단체도 참여 가능하다.
올해 군은 현재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온전히 주민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과도기 상태로 보고 지난해까지의 아쉬운 점을 분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주민들의 인식과 관심이 부족해 신청 건수가 저조함에 따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공모 시기를 기존 1개월에서 연중으로 변경했다. 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세 달간 월 2회로 운영 횟수를 늘리고 주말에도 강의를 개설해 직장인, 청년, 청소년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행사·축제 사업이나 인건비, 계속 사업 등 부적정 사업을 정확하게 명시해 제안 단계에서 적합한 사업을 공모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부적정 사업이 접수되면 사업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는 수정 제안 절차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사업 검토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공모 분야는 ▲군 정책 및 주민생활 밀착사업(10억 원) ▲읍면 자치계획형 사업(5억 원) ▲청년, 청소년 정책사업(5억 원)의 3개 분야로 총 2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사업별 제안 한도액은 5000만 원이다.
군 정책 및 주민생활 밀착사업은 주민에게 직접 수혜를 주는 사업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일자리, 탄소중립 등 군 전반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대상이다. 읍면 자치계획형 사업은 읍면 자치회의(주민자치회, 지역회의)를 통해 발굴된 사업이며 청년, 청소년 정책사업은 청년과 청소년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심사기준은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 ▲자체사업비에 의해 추진되는 투자사업 ▲ 주민편익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역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선행절차 이행완료 및 별도 제도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지역 전역에 파급효과가 있거나 다수 지역 주민이 수혜가 가능한 사업인지 등이다.
기존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연례 반복적으로 제안되는 사업, 기존 사업비 증액요구 사업, 당해년도 즉시 처리 가능 사업, 계속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김선식 군 기획감사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다양한 사업이 발굴돼 주민 의식이 향상되고 군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안 방법은 청양군 누리집 내 '행정정보공개' 탭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팩스(041-940-2029),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중 선택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이나 군청 기획감사실 예산팀(041-940-2033)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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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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