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수) 14:0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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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경정예산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9%, 약 3245억이 늘어난 4조 9834억 원 규모다.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예산 증감 사유와 신규 편성된 항목들, 그리고 관련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다른 기관과의 사업 중복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 해달라"며 독려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사업의 관심·준비 단계부터 예산이 일괄되게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피드백을 통해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추경예산 편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보호자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몇몇 사업이 과연 예측 불가능한 사안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은 본 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취지에 맞게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학생 대상 중요 사업 등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사업 추진에 앞서 각 사업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용과 운영 방식에 대해 충분한 검토·보완하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도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을 고민하고, 이번 추경을 계기로 예산 편성의 원칙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마무리 지었다.
한편, 교육위는 오는 15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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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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