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국회의원(국토위, 충남 천안시갑)

[정치/CTN] 강현수 기자 =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진석·황운하, 이하 경연)은 29일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3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연은 한국 사회의 소득·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연구 모임으로, 작년 7월 발대식 이후 총 5차례의 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왔다.

그간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하며, 특히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불평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2년간 재정 위축으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만큼,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경연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국가의 재정 및 조세 정책이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도록 규정하는 ‘불평등 완화 3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소득·자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 정책이 소득·자산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정확한 소득·자산 불평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세대 간 사회이동이 경직되는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 구조로 접어들고 있다”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어렵고, 개개인의 삶의 의욕이 저하돼 다음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국책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발의된 ‘불평등 완화 3법’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며, 앞으로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에는 문진석·황운하·이건태·이학영·안호영·위성곤·강준현·김영배·문정복·서영석·임호선·김기표·김동아·김준혁·김태선·김현정·문대림·부승찬·윤종군·이상식·이연희·임광현·정진욱·조인철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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