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금) 16:2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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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고시를 통해 대청호와 청남대 일원 일부 지역에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지고 재산권 일부가 회복되었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곳곳이 규제에 묶여 지역 주민은 생업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수십 년 과도한 규제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삶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수질보전과 균형 잡힌 규제 완화가 병행되는 ‘숨과 쉼이 있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단계적이고 검증 가능한 절차를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개선과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충청북도가 수변구역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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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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