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금) 14:5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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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용규 의원(옥천2, 국민의힘)은 30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청호 수변구역 규제 완화 확대를 통한 지역상생 발전'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지난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대청호와 청남대 일원 일부 지역에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재산권이 일부 회복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많은 지역이 촘촘한 규제 그물망에 묶여 있어 주민들은 생업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십 년 과도한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 "개발 우려보다 삶의 질 우선"
박 의원은 무분별한 개발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십 년간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가해진 과도한 규제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민선 8기 충북도의 핵심 도정 과제인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해서도 규제의 틀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질 보전이라는 가치와 균형 잡힌 규제 완화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도민이 체감하는 '숨과 쉼이 있는 레이크파크'가 완성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박용규 의원 "검증 가능한 단계적 완화와 적극 행정 필요"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충북도가 규제 개선에 더욱 능동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절차를 전제로 단계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과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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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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