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월) 19:2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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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6% 증가한 7조 5553억 600만 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6조 2422억 600만 원, 특별회계는 1조 3131억 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7733억 9600만 원이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사전사용분 등을 계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중구 2)은 이번 추경예산은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의 고강도 세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법적, 의무적 경비 미편성분과 공약·핵심과제 등 마무리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여건, 시급성,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한 것으로, 청년·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강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했다.
▲ 이재경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 3)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따라 시민 의견 수렴과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반기 예산 집행 잔액을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제3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중앙투자심사 탈락 후 축소된 규모에 아쉬움을 표하며, 현재와 미래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교통수단(무궤도 트램)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선 차고지 선정 시 주민 의견과 민원을 충분히 반영해 공공과 주민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 2)은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비와 관련 소방안전교부세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전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예산을 적극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테미문학관이 오는 12월 개관 예정인 만큼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대전광역시립요양원 건립이 내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식장산역 설치와 관련해서는 8월로 예정된 사업발주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과 관련해 예산 통과 이전에 이용권 사용이 개시된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또한 여성단체 워크숍 지원 예산과 관련해 설립 1년 미만 신설 단체에 대한 지원은 공익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중복된 활동과 뚜렷한 역할이 없어 예산 편성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유료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의 경우, 자치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뒤늦게 편성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적절한 예산 운영을 당부했다.
▲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1)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과 관련해 유사시 시민 보호를 위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세부계획 수립과 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 설치를 강조했다. 인구정책 홍보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접근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국가하천 재해 복구와 관련해 사업이 늦게 추진된 점에 대해 섬세한 관심과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또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 리노베이션은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면밀한 진단과 설계가 철저히 진행될 것을 요청했다.
▲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 3)은 보문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간경관 조명 설치와 보물산 프로젝트를 연계한 세심한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월드컵 경기장 내 볼링장 운영 지원과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보상비가 원활히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했고, 중구 유천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도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인상과 예우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 교육, 금융 지원 등 체계적이고 세심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홍보와 교육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글로컬대학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계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정책의 대상 및 지급 조건 확대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고,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인 지원 제도 운영을 요청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은 지원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촉구하고, 대전미술대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출연 동의 절차 미비와 사전 협의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신규 사업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아울러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정책에 환수 조건 마련 검토를 당부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폐지에 따른 청소년 보호시설 공백 해소와 성폭력 피해자 사후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포트홀 및 지반침하 문제 대응을 위한 공동조사와 함께,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안내 및 정보 제공도 요청했다.
▲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단체 행사 지원 시 형평성 기준 마련을 당부하며 특정 단체 편중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0시 축제 예산 과다 편성을 지적하고 철저한 준비와 투명한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비상임예술단 사무국 신설과 인력 운영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기금 조성액 대비 사용 문제를 개선해 적극적인 사업 편성을 촉구했으며, 노사민정협력 해외견학 예산 지원에 긍정적 평가와 함께 실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견학 운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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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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