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토) 05:3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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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과 규칙안 1건이 상정됐지만, 대부분 집행부가 상정한 안건을 별다른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간 군의회는 사실상 집행부 ‘통과기구’라는 오명을 벗지 못해 왔다.
특히 이번 회기 중 진행될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추진실적 청취’ 역시, 단순 보고청취에 그쳐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은커녕, 질의응답조차 형식적으로 끝나는 ‘들어주기식 회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임시회들에서도 유사한 일정이 반복됐지만, 눈에 띄는 정책 개선이나 대안 제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김기윤 의장은 “군정 방향을 군민 눈높이에 맞춰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회 스스로가 군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조례 상정 및 철회 과정, 인사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문제 등에 대해 어떠한 내부 논의나 해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군민의 불신은 점차 누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상실한 채, 군청의 ‘행정 절차 도우미’로 전락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예산 심사나 군정 질의에서도 실질적 대안 제시 없이 ‘발언을 위한 발언’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금산군청 고위 관계자는 "금산군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보여줘야 할 것은 단순한 일정 소화가 아니라, 군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감시자이자 정책 설계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반복되는 형식적 회기 운영을 끊고, 실질적인 군정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존재감 없는 의회’라는 꼬리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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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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