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목) 23:3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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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퇴근 시간 교차로에 서 있으면 화면 전환이 눈에 확 들어온다”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 자료라도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해당 전광판은 가로 20m, 세로 8m 규모의 고정형 발광 광고물로, 교차로 인접·야간 시인성 영향·빛공해 우려가 중첩되는 시설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구는 이를 ‘옥외광고물 표시변경 허가’로 처리했다. 인근 상인은 “이 정도 규모면 새로 설치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단순 변경이라고 하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변경이 단순한 문안·디자인 수정이 아니라, 현수막에서 초대형 LED 전광판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이다. 광고물의 종류, 구조, 재질, 광원, 안전성, 경관 영향이 전면적으로 달라졌음에도 신규 설치에 준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 축소 논란이 제기된다.
연축동 주민 김모 씨는 “만약 사고라도 나면 그때 가서 ‘문제 없었다’고 할 것이냐”며 “사전 검증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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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N 본지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허가 조건 또한 형식에 그친 정황이 확인됐다. 대덕구는 ‘공공목적 광고 20% 이상 표출’을 조건으로 명시했지만, 실제 운영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송출 시간표, 편성표, 로그 기록, 점검 결과 등 관리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민은 “조건을 달아놓고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 조건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빛공해 방지법 적용 역시 실질 검증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밝기 기준, 시간대별 조도 조정 여부, 야간 자동 감광 장치 설치 여부 등 기술 검토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인근 아파트 주민은 “창문을 열면 빛이 직접 들어온다”며 “수치 기준에 맞는지 설명이라도 해줘야 안심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형 LED 전광판에 대한 수치 기반 검증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한, 불안은 쉽게 가라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심의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안건은 서면심의 ‘원안의결’로 처리됐다. 대형 발광 광고물, 교차로 인접, 야간 교통 영향이 예상되는 시설임에도 대면 심의나 현장 검토 없이 서면으로 끝났다는 점에서 심의의 실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역 상인은 “현장 한 번 와보면 체감이 다를 텐데, 서류로만 판단했다는 게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설치라는 점도 논란을 키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운영하는 전광판임에도 예산 총액, 계약 방식, 업체 선정 과정, 집행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공공기관이라면 오히려 더 투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민원·위반·시정조치 전무’라는 기록이다. 교차로 인접 대형 LED 전광판임에도 단 한 건의 민원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주민들은 고개를 갸웃한다.
한 상인은 “주변에서 말이 많은데 기록이 없다는 건 관리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덕구의 소극적 대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표시변경 허가 처리, 형식적 심의, 조건 관리 부재, 검증 자료 미공개 등 의문이 누적되면서 이번 사안은 전광판 하나의 문제가 아닌 행정 신뢰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자료 공개와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는 말보다, 문제 없다는 근거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대덕구의 행정이 명확한 자료와 설명으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불안은 의심으로, 의심은 불신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명한 공개와 책임 있는 검증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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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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