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일) 00:2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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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심에는 전임 의장이 채용한 무기계약직 B씨와, 그의 배우자이자 지역 언론사 대표가 있다. 예산 편성과 광고 집행이라는 공적 권한이 가족 단위로 농단된 셈이다. 더욱이 B씨는 과거 해당 언론사의 편집국장을 지낸 인물로, 사적 이해관계와 공적 권한이 절묘하게 얽힌 폐쇄적 유착 구조가 수년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채용 시점부터 시작됐다. 전임 A 의장이 사실상 '꽂은 인사'로 알려진 B씨는 정식 경쟁도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선발됐고, 곧바로 의회사무처 실무를 맡게 됐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이나 공정성 검증은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금산군 공직자 K 씨에 의하면 “광고는 지가 다 쥐고 있다”, “부인이 대표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발언이, 실질적 예산 권한이 내부에서 사적으로 운영됐음을 방증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이해가 충돌하면 회피하거나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산군의회는 해당 계약직의 가족 배경과 언론 관련 경력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방치하고, 예산 집행 구조를 그대로 둠으로써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이 스스로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금산읍의 한 상인은 “지들끼리 다 해먹는 구조였다면 그게 무슨 공직이냐”며, “혈세가 광고라는 이름으로 어디에 흘러들어갔는지 다 밝혀야 한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럴 거면 군의회 왜 있냐. 차라리 군청 홍보팀이 광고하라”는 비아냥까지 던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다. 전 의장의 인사권 남용, 무기계약직을 통한 예산 통제, 배우자를 활용한 언론 유착까지 연결된 전형적인 권력형 예산 유용 구조다. 금산군의회는 즉각 관련자 직무를 배제하고,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조직은 ‘지방의회’가 아닌 ‘사적 네트워크의 안방’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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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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