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토) 09:4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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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281개 지방공기업(공사 76곳·공단 83곳·상수도 122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은 낙제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 시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1993년부터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 시스템 ▲주요 사업 성과 ▲경영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마 등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올해는 저출생·지방소멸 대응, 물가 급등에 따른 공공성 강화,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이 주요 지표였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주요사업 성과와 시민 만족도 부문이 특히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영주차장, 환경시설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영역에서 민원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공단은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인건비와 성과급 지급은 여전히 과도하게 유지돼 ‘성과 없는 보상 구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공단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탄소중립 협약’을 체결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실질적 성과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선언적 협약에 머물 뿐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화는 미비하다는 점에서 ‘전시행정’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반면 대전도시공사·대구교통공사·부산관광공사 등은 이번 평가에서 최상위 가 등급을 받으며 경영 효율성과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같은 지역 공기업 간 성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대전시설관리공단의 책임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에도 직결된다.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 혁신 없는 구조에 안주하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설공단 A 관계자는 “대전시설관리공단은 경영 효율성, 투명성, 공공성 모두에서 시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전시가 경영진 책임을 분명히 하고,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같은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 했다.
또한, B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전시는 매년 반복되는 공단 부진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했다”며 “이제는 공단 이사장 교체, 조직 개편 등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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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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