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0(토) 00:5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
이는 2025년 정부안 9조 93억원보다 4,977억원이 증가(+5.5%)한 것으로 국가 총지출 5년 평균 증가율(4.6%)을 상회하는 규모이다.
이로써 충북 정부예산은 지난해 9조원을 최초로 돌파한 이후 올해도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며 2년 연속 9조원대를 기록, '충북 정부예산 9조원 시대'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새정부의 첫 본예산이 편성되는 재정운용 전환기임에도 불구하고, 충북이 제안한 사업들이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방향성에 부합하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민선8기 김영환 도지사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 충청북도는 도정 성과 가시화를 위한 '스퍼트'와 '프락시스' 철학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방향, 국정과제 및 지역 공약사업, 각종 중장기 종합·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①충북의 미래 먹거리가 될 전략적 신규 사업 발굴, ②사업별 사전점검을 통한 내실화, ③정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한 단계별 전략적 대응을 통해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했고, 그 결과 도정 사상 최대의 정부예산 확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는 도내 시·군과의 긴밀한 공조와 정책적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로, 충북의 통합된 도정 역량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협업 모델로서도 의미를 더한다.
2026년 예산(안) 확보에 따라 충북이 보유한 방사광가속기, 바이오 클러스터, 자율주행 인프라 등 미래산업 기반을 활용한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된다.
우선, 첨단소재·부품 연구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에 1,188억원이 반영되어, 국가 차원의 소재·부품 기술 자립과 기업 유치의 핵심 거점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됐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151.9억원)과 함께,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48.2억원)과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38.5억원)의 준공 사업비를 확보해, 충북이 바이오 헬스케어와 뷰티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 지능형 IoT 융합센서 고도화 플랫폼 구축(21.5억원), 첨단소재 AX 플랫폼 실증(22억원), 미래 모빌리티 전자기파 잔향실 기반 구축(10억원) 등은 충북이 주도하는 스마트센서·미래차·정밀계측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고도화사업 15.3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도심형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응하는 실증 생태계 구축이 기대된다.
<주요사업>
- 계속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1,188억원(총사업비 11,643억원)
- 계속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151.9억원(총사업비 728.1억원)
- 계속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48.2억원(총사업비 236억원)
- 계속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사업 38.5억원(총사업비 286억원)
- 신규지능형 IoT 융합센서 미래기술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 21.5억원(총사업비 94억원)
- 신규첨단소재 특화형 AX 플랫폼 구축 및 실증 22억원(총사업비 215억원)
- 신규미래 모빌리티 전자기파 잔향실 기반구축 10억원(총사업비 210억원)
- 신규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고도화 15.3억원(총사업비 163.5억원)
- 신규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기공급시설 구축 28억원(총사업비 70억원)
- 계속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제조기술 개발 55.3억원(총사업비 362.3억원)
- 계속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18.7억원(총사업비 134억원)
충북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충청권 메가시티의 공간적 연결을 실현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먼저, 철도망 확충을 위해 주요 사업들이 반영됐다.
오송역 병목구간 해소와 고속철도 수요 분산을 위한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299억원), 수도권 접근성을 강화하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726억원), 충북 도심과 중부내륙을 연결하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 조기 개통(403억원)이 포함되어, 국가철도 핵심축의 기능 강화와 충북 내·외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철도 통합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1,148억원)과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10억원)이 반영되어, 철도 운영의 안정성과 충청권 광역 생활권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망 확충도 속도를 낸다.
당진~영덕(동서4축) 고속도로의 중심 단절 구간 연결을 위한 세종~청주 고속도로(1,023억원)와 강원권과의 연결을 위한 제천~영월 고속도로(동서6축, 410억원) 예산이 반영되어, 국토 균형발전의 동맥축을 본격 확장하게 됐다.
이와 함께, 금년도 설계 마무리 후 내년에 본격 공사가 착공되는 청주 미원~괴산 문광 국도 건설(34억원)과 제천 봉양~원주 신림 국도 건설(87억원) 예산이 포함되어, 지역 간 생활권 접근성과 주민 정주 여건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사업>
- 계속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 사업 299억원(총사업비 3,563억원)
- 계속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726억원(총사업비 5,122억원)
- 계속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조기 개통 403억원(총사업비 19,058억원)
- 계속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사업 1,148억원(총사업비 3,769억원)
- 계속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 10억원(총사업비 490억원)
- 계속세종~청주(동서4축) 고속도로 건설 1,023억원(총사업비 12,781억원)
- 계속제천~영월(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410억원(총사업비 18,155억원)
- 계속청주 미원~괴산 문광 국도 건설 34억원(총사업비 655억원)
- 계속제천 봉양~원주 신림(국도5호선) 건설 87억원(총사업비 1,613억원)
- 계속천안 동면~진천(국도21호선) 국도 건설 287억원(총사업비 2,982억원)
- 계속도시재생사업 246.9억원
자연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자원 개발과 도민의 문화 향유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예산도 다수 반영됐다.
먼저, 도심과 자연을 연결하는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총 95.3억원이 반영됐다.
청주 대청호 수변, 충주 한강, 음성 천년숨결.상상대로, 괴산 쌍곡계곡, 제천 성내.덕동리 탐방로 등이 포함되어 충북 전역에 걸쳐 지속가능한 자연친화형 관광 거점이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충주 도시생태축(7.5억원), 청주 명심산 도시생태축(26.6억원), 단양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1.6억원), 국립 숲길복합 클러스터 조성(37.5억원) 등을 통해 훼손된 산림 생태계를 회복하고, 치유·휴양 기능이 결합된 산림복지형 생태관광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제천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사업(10억원)은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디지털 문화공간을 마련할 전망이며, 청주 상당산성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7.7억원)은 국가유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방문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요사업>
- 신규제천 덕동리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6억원(총사업비 33.2억원)
- 신규충주 계명산 목조전망대 조성 2.5억원(총사업비 130억원)
- 계속청주 대청호 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6.8억원(총사업비 72억원)
- 계속충주 한강 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9.3억원(총사업비 48억원)
- 계속음성 천년숨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0.3억원(총사업비 62억원)
- 계속음성 상상대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5.8억원(총사업비 50억원)
- 계속괴산 쌍곡계곡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36.5억원(총사업비 80억원)
- 계속제천 성내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5.2억원(총사업비 50억원)
- 계속충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7.5억원(총사업비 40억원)
- 계속청주 명심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26.6억원(총사업비 80억원)
- 신규단양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저수령) 1.6억원(총사업비 58.1억원)
- 계속국립 숲길복합 클러스터 조성 37.5억원(총사업비 300억원)
- 신규제천 e-스포츠 상설 경기장(멀티플렉스) 건립 10억원(총사업비 300억원)
- 신규청주 상당산성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7.7억원(총사업비 12.8억원)
- 신규괴산 시구산(조령 제4관문) 개발 사업 2억원(총사업비 100억원)
- 계속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89.6억원
- 계속영동 백두대간 곤충생태 체험 연구관 건립 37억원(총사업비 100억원)
아동.노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돌봄·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우선, 아동 양육 가구를 위한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을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총 761.2억원이 반영됐고,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31.7억원이 확보되어,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3만원이 인상된 208만원으로 결정되어 총 3,202.7억원이 반영됐으며, 빈곤 위험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소득 기회와 사회참여의 장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914.8억원이 편성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 인프라도 확충된다.
진천 봉죽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0억원, 풍동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8억원이 반영되어 침수와 산사태 등 재해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기반이 마련됐으며, 대형화.복합화되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 13.7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한, 충북 중부권 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인 국립소방병원 운영비 394억원이 편성되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지역민의 응급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사업>
- 계속아동수당 급여 761.2억원
- 계속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31.7억원
- 계속생계급여 지원 3,202.7억원
- 계속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914.8억원
- 신규봉죽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0억원(총사업비 418억원)
- 신규풍동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8억원(총사업비 298.4억원)
- 신규실화재 훈련시설 구축 13.7억원(총사업비 36.8억원)
- 신규국립소방병원 운영비 394억원(총사업비 626억원)
지역의 산업경쟁력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청정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을 위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도 반영됐다.
우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277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10.6억원), 상권활성화 사업(22.3억원)이 포함되어 도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농업 부문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0.6억원이 반영되어, 생산농가의 소득 향상과 판로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에너지와 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수소도시 지원사업(3억원)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원도시 조성사업(5.4억원)과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5억원)는 정원산업 성장과 녹색문화 확산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사업>
- 계속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77억원
- 신규청주 소나무길 일원 원도심 상권활성화 2억원(총사업비 98억원)
- 계속충주 원도심 상권활성화 8.2억원(총사업비 79.9억원)
- 신규음성 삼성면 원도심 활성화 5.1억원(총사업비 80억원)
- 계속보은 결초보은 상권활성화 7억원(총사업비 25억원)
- 신규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10.6억원(총사업비 161억원)
- 신규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현대화 0.6억원(총사업비 21억원)
- 신규수소도시지원 3억원(총사업비 400억원)
- 신규/계속정원도시조성 5.4억원
- 신규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 5억원
- 계속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22억원(총사업비 830억원)
- 계속옥천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단지 조성 30억원(총사업비 200억원)
충청북도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반영액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청주국제공항 ❶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5억원은 제7차 국가공항개발 종합계획 내 신규 반영하여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점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 충북 ❷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설립 147.4억원은 지역 인재 육성과 국가적 과학영재 교육 기반 마련 차원에서 반영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❸KAIST 오송 첨단재생의공학관 조성 8억원, ❹지역혁신 선도형 빔라인 구축 4억원, ❺글로벌 R&D 임상연구센터 설립 5억원은 충북을 바이오.첨단과학 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사업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❻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10억원은 반도체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❼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사업 5억원은 신재생 에너지 활용과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충북이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기반이 될 수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주요사업>
-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5억원(총사업비 15,313억원)
- 충북 KAIST부설 AI BIO 영재학교 설립 147.4억원(총사업비 780.2억원)
- KAIST 오송 첨단재생의공학관 조성 8억원(총사업비 477억원)
- 지역혁신 선도형 빔라인 구축 4억원(총사업비 454억원)
- 글로벌 R&D 임상연구센터 설립 5억원(총사업비 9,128억원)
-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10억원(총사업비 230억원)
-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사업 5억원(총사업비 4,155억원)
- 국립소방병원 의료진 기숙사 임차 22억원(총사업비 66.6억원)
-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5억원(총사업비 500억원)
충청북도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국가예산 규모가 확대된 만큼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졌으나, 전국 지자체 간 치열한 확보 경쟁이 예상된다"며 "이에 충북도는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논리 개발과 다각적인 건의활동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북의 핵심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정부예산안은 지난해 정부안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12월 2일까지 심사.확정할 예정이다.
 |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