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화) 16:0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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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보조금 사업은 반드시 공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논산시는 특정 단체와 지원 금액을 사전에 지정해 추진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법, 공무원 및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 여러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논산시 전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1만6천여 가구인데, 이번 사업 수혜 농가는 3,754가구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만2천여 농가는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권리가 박탈됐다. 특정 집단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전형적인 차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그는 “시민이 궁금해하는 건 집행의 공정성, 대상자 선정 기준, 특정 업체 편중 여부인데, 일부 언론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특정 세력의 주장만을 그대로 전달했다”며 “이는 언론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서 의원은 “A 언론사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1억2천만 원의 홍보비를 시민 혈세로 지급받았다”며 “그럼에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보조금 사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고, 언론 또한 권력의 눈치를 보는 홍보지가 아니라 시민 편에 서야 한다”며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과 이를 가리는 왜곡 보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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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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